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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정책과

대상시설

「제주특별법」제312조제3항제3호 및 「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」제11조에 따른 지하수개발·이용허가의 제한 구역으로 명시한 잠재오염원은 개인하수처리시설, 축산폐수처리시설, 폐수배출시설,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,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있음

대상시설	대상시설 관련법규	허가제한반경
개인하수처리시설	「하수도법」제2조제13호	50m 이내
축산폐수배출시설	「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11조제3항	100m 이내
폐수배출시설	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0호	100m 이내
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	「토양환경보전법」제2조제3호	100m 이내
폐기물처리시설	「폐기물관리법」제2조제8호	200m 이내

담당자	전화번호
수질관리팀	064-710-6562